법령 국토계획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9다209611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1상,124]
   부당이득금
  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
2019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9.11.05 선고 2018구단57141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국토계획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5.06.04 선고 2013구단20748 판결
  국가에 매수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시행령

2013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3 선고 2013구합9366 판결
  공유 재산으로서 관리・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물납불허가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13.06.07 선고 2012구합21246 판결
  개별공시지가의 80/100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각 토지별로 판단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2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2.05.30 선고 2012누920 판결
  양도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7. 수원지방법원 2012.01.06 선고 2011구합11502 판결
  사업시행인가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1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1.11.25 선고 2011구단8034 판결
  양도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9. 서울고등법원 2011.11.09 선고 2011누17143 판결
  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